반응형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1 [이번 판결에 대한 올바른 해석]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1. 이번 이재명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은, 올바른 사법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법률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판결이다. 2. 현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법치주의의 독점상황 때문에, 민주주의에 의해서 견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는 부모도 선생도 자식이나 학생을 체벌하지 못한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대에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폭력도 동원할 수 있다. 전쟁도 할 수 있다. 오직 국가만이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가 서로를 상호제약적이야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의 폭력 독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염된 상황이다. 3. 여러 학자.. 2024.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