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특별 사면은 헌법 제79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이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죄를 용서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권한입니다. 특별 사면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행사되므로, 엄격한 법적 기준보다는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복권·감형을 명할 수 있다"

 

1. 범죄의 성격 및 범죄자의 갱생 가능성

• 범죄의 죄질, 피해 정도, 범죄 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자의 갱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히, 경범죄나 과실범죄, 피해가 미미한 범죄, 범죄 후 깊이 반성하고 갱생 의지를 보인 경우
•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자

 

 

2. 수형자의 건강 상태 및 고령

• 만성 질환, 불치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수형 생활이 힘든 경우
• 고령으로 인해 수형 생활이 힘든 경우
• 특히, 수형 생활 중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사망 위험이 있는 경우,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

• 국가 또는 사회에 특별히 공헌한 자의 사면
• 국제 관계 개선 또는 국가적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에 기여한 자, 국제적 행사 개최로 인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경우
•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김건희와 윤석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

•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건의
• 대통령은 법무부의 건의를 참작하여 최종 결정

참고: 특별 사면은 개인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대통령은 법무부의 건의를 참작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특별 사면은 범죄자를 용서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특별 사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02-2110-3000
• 청와대: 02-73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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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 대상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1. 1심, 2심 모두 동일한 판결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을 경우,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1심과 2심 판결이 다른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 대법원 판결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을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거나 파기하여 1심 또는 2심으로 재송할 수 있습니다.

 

 

3. 항소기간 만료

•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형이 확정됩니다.
• 항소기간은 1심 판결 후 14일, 2심 판결 후 10일입니다.

 

 

4. 기타 특별한 사유

• 사면, 복권 등으로 인해 형이 소멸된 경우
•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

참고: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심, 2심,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형이 확정될 수 있으며, 항소기간 만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절차적 필수요건

• 법무부 장관의 제청: 사면안 마련 → 국무회의 심의(법 제87조) → 대통령 재가
• 사전 심사기구 운영: 문재인 정부 시기 '사면심사위원회' 설치해 3단계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관계기관 협의, 3차 위원회 표결)
• 국회 보고 의무: 사면 실행 후 30일 이내 국회에 결과 보고(국회법 제85조)

 

 

형 확정 관련 궁금한 점은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02-2110-3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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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 왕권의 잔재에서 출발한 제도

사면제도는 고대 군주제 시절 군주의 은혜나 자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절대 권력이 법 위에 존재했던 시기에 국가의 통치 기술로 활용되었죠. 현대에는 이를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갖춰 구현하고 있습니다.

 

 

2. 사회 통합과 정치적 조율의 도구

사면은 사회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예컨대, 광복절이나 설날 등 국민적 화합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사면은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거나 정권 교체기의 정치적 유화 제스처로서도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정권 교체 후 전직 대통령, 고위 공직자, 재벌 총수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큰 논란을 빚기도 합니다.

 

 

3. 사법 정의와 행정 재량 간의 균형

현대 사법 시스템은 법에 따른 형벌 부과를 기본 원칙으로 삼지만, 때로는 형의 경중,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맥락 등을 고려한 행정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사면은 사법권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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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논란과 비판도 존재한다

특별사면이 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인, 재벌 총수 등에 대한 반복적인 사면은 "법 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사법 정의 훼손 논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사면은 정권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인식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면권은 반드시 절제된 행사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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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의 영어 및 일본어 표현

 

 

영어:

• Special pardon: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 Executive clemency: 대통령의 자비로운 권한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 Commutation of sentence: 형량 감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 Reprieve: 사형 집행 일시 중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일본어:

• 特別恩赦 (tokubetsu onsha):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 恩赦 (onsha): 사면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 刑の執行免除 (kei no shikkou menjo): 형량 감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 死刑執行停止 (shikei shikkou teishi): 사형 집행 일시 중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표현:

• 일반적인 특별 사면: 특별 사면 (特別恩赦, special pardon)
• 형량 감면: 형의 집행 면제 (刑の執行免除, commutation of sentence)
• 사형 집행 일시 중단: 사형 집행 정지 (死刑執行停止, reprieve)

 

 

참고:

• 특별 사면은 국가마다 법적 제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의미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참고해야 합니다.
• 영어와 일본어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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