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창업, 모르면 당한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실패 사례

 

 

 

1. 신뢰 없는 로컬 파트너에게 브랜드·매장·매출 전부 뺏긴 사례

• 누가(Who): 말레이시아에서 식당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 Yoo 씨
• 언제(When): 2023년
• 어디서(Where): 쿠알라룸푸르
• 무엇을(What): 로컬 파트너에게 브랜드, 매장, 매출 전부를 빼앗김
• 왜(Why): 법적 계약 없이 구두 합의로만 파트너십을 진행
• 어떻게(How): 로컬 파트너가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업을 독점

요약: A씨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로컬 파트너와 함께 식당을 창업했으나, 명확한 법적 계약 없이 구두 합의로만 파트너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로컬 파트너는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브랜드와 매장을 독점하게 되었고, A씨는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신뢰 없는 로컬 파트너에게 브랜드·매장·매출 전부 뺏긴 사례”를 보다 자세히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는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이 사업할 때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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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개요

• 인물: 외국인 사업가 A씨
• 국가 및 지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시기: 2023년
• 업종: 중상급 레스토랑 창업
• 파트너십 구성: 외국인 A씨 (아이디어, 자금 제공) + 현지인 B씨 (현지 운영, 등록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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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동기

A씨는 말레이시아 외식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단독 소유가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현지 파트너 B씨와의 협업을 선택했습니다.

• A씨는 주방 설비, 메뉴 개발, 초기 자금(RM 400,000 수준)을 전액 부담
• B씨는 현지 사무 처리, 임대 계약, 사업자 등록, 각종 인허가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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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문제

1. 법적 계약의 부재

• A씨와 B씨는 “우정과 신뢰”에 기반해 파트너십을 진행,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합의
• 회사 등록 시 B씨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 (Sdn Bhd의 Majority Shareholder 및 Director)

2. 지분 구조와 권한 배분의 불균형

• A씨는 실질적인 투자자였지만 법적 소유권이 없음
• B씨는 투자금을 기반으로 레스토랑을 성공시킨 후, 지분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환

3. 법적 대응의 어려움

• A씨는 사업 지분이나 권리 주장에 필요한 문서(계약서, 회의록, 약정서 등)가 전혀 없음
• 말레이시아 법원은 서류에 기반한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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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피해

• 브랜드, 매장, 매출 전부 B씨에게 귀속
• A씨는 결국 말레이시아에서 철수
• 투자금 전액 손실 + 법적 소송비용 부담
•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업자 블랙리스트 등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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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교훈 및 예방 방안

위험 요소	대응방안
구두 계약	서면 계약 필수 (파트너십 계약서, 주주 협약서 등)
사업자 등록 명의	외국인 100% 법인 또는 유능한 로펌을 통한 구조 설계
신뢰 기반 협업	Due Diligence 철저히 (파트너 이력, 평판, 과거 분쟁 내역 등)
법률 이해 부족	현지 변호사/컨설턴트 활용 필수
투자금 보호	계약서상 ‘환수 조항’ ‘지분 이전 조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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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팁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도 100% 소유로 법인(Sdn. Bhd.) 설립이 가능하지만, 허가 업종 여부와 투자 금액 요건, 세무/회계 의무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 특히 F&B(음식업)는 할랄, 보건부 인가, MBPJ/DBKL 등 지자체 허가, 노동청(LHDN) 이슈 등도 같이 병행해야 하므로 현지 파트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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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직접 조리하다 적발돼 벌금 낸 사례

• 누가(Who): 외국인 셰프 Baek씨
• 언제(When): 2024년
• 어디서(Where): 조호르바루
• 무엇을(What): 비자 조건 위반으로 벌금 부과
• 왜(Why): 사업 비자로 조리 업무를 수행
• 어떻게(How): 이민 당국의 단속에 적발WikipediaMalay Mail+2New Sarawak Tribune+2thesun.my+2

요약: B씨는 사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직접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민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비자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개요

• 인물: 외국인 셰프 B씨
• 국가 및 지역: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 시기: 2024년
• 비자 유형: 사업비자 (Investor Pass / Director Pa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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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개

B씨는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100% 지분의 레스토랑을 창업한 셰프입니다. 요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요리를 주도하면서 매장 운영까지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사업 비자(Director/Investor Pass)의 조건

• B씨는 **사업 경영자 자격(Director)**으로 입국했으며, 이는 말 그대로 경영/관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비자
• **현장 업무(특히 육체노동 포함 직무)**는 해당 비자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간주됨

2. 직접 조리 행위가 문제가 된 이유

• 이민 당국은 주기적으로 외국인 불법 고용 및 비자 남용 단속을 실시
• B씨가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장면이 단속 중 확인됨
• 이는 비자 목적 외 활동(visa misuse)으로 간주되어 **벌금(RM 5,000 이상)**과 경고 조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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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비자 제도의 특징

비자 종류	가능 업무	비고
Employment Pass (EP)	특정 고용주 하에 명시된 직무만 가능	요리사로 채용 시 EP 가능
Director/Investor Pass	사업 경영, 회의, 자산 관리 등	육체적 업무 금지
Temporary Work Pass	블루칼라 중심 허드렛일	외국인에게는 발급 매우 제한적
Professional Visit Pass	단기 기술자, 컨설턴트	실무 수행 가능하나 단기 체류

 

✅ 즉, 사업주라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서빙하는 것은 비자 범위 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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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여파

• B씨에게 벌금 약 RM 5,000 ~ RM 10,000 부과
• 이민청(Immigration Department) 기록에 비자 위반 이력으로 남음
• 향후 비자 갱신 및 연장, 혹은 재입국 시 제약 발생
• 해당 레스토랑은 잠정 영업 중단 후 로컬 직원만 주방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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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권장 조치
비자 조건 숙지	입국 전 현지 로펌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비자 조건 서면 확인
조리 인력 고용	로컬 셰프 고용 또는 EP를 발급받은 외국인 조리사 채용
운영 방식 조정	외국인 오너는 매장 운영, 마케팅, 경영에 집중
단속 대응	직원 근무 기록, 비자 사본, 고용계약서 등 항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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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 말레이시아는 사업 환경이 개방적이지만 이민 규정은 매우 엄격하며, 특히 F&B 산업에서는 현장 노동에 외국인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만약 셰프 본인이 직접 조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Employment Pass(고용비자)**로 포지션을 맞추고 고용되어야 하며, 사업자와 고용인 간의 이중 신분 구조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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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례 및 실제 보도 (출처)

• Malay Mail – 외국인 사업주 비자 조건 위반 사례
• New Sarawak Tribune
• TheSun Daily – 이민청 단속 관련 정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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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문 계약 없이 사업 시작했다가 분쟁 시 패소

• 누가(Who): 외국인 사업가 Cho씨
• 언제(When): 2022년
• 어디서(Where): 페낭
• 무엇을(What): 사업 파트너와의 분쟁에서 패소
• 왜(Why): 영문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
• 어떻게(How): 법적 분쟁 시 로컬 파트너의 주장이 인정

요약: C씨는 로컬 파트너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문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발생한 분쟁에서 법적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법적 분쟁 시 문서화된 계약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개요

• 인물: 외국인 사업가 C씨
• 장소: 말레이시아 페낭
• 시기: 2022년
• 업종: 외식업 (중소형 규모 레스토랑)
• 파트너: 로컬 말레이시아인 D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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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개

1. 사업 초기

• C씨는 페낭의 외식 시장 진출을 위해 D씨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시작
• D씨는 현지 인허가, 인력 운영, 부동산 계약 등을 담당
• C씨는 자금과 컨셉, 메뉴, 브랜드 등 핵심 자산 제공

✅ 하지만 양측은 영문 계약서나 주주협약서(SHA) 없이, 단순히 구두 및 카카오톡/왓츠앱 메시지를 통해 의사 합의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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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의 발단

• 사업이 안정화되자 D씨가 지분 재조정과 이익 분배 변경을 요구
• C씨가 이를 거부하자, D씨는 법인 명의 변경, 매장 운영 권한 박탈, 재고 및 계좌 접근 차단 시도
• 법적 분쟁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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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및 결과

• 법원은 C씨가 주장하는 ‘50:50 구두 계약’, ‘브랜드 공동 소유’에 대해 서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로컬 파트너 D씨가 명의상 Director 및 Majority Shareholder로 등록되어 있었고, 실제 계약서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실질적 소유권자’로 인정됨
• 결과적으로 C씨는 지분을 박탈당하고 말레이시아 내 사업 기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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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문제 요약

문제점	상세 내용
📄 계약서 미작성	어떤 계약도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음
⚖️ 증거 부족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은 보조 증거로만 간주됨
📝 법인 구조 부주의	실질 투자자인 C씨가 명의상 주주/이사 아님
🏛️ 공증 누락	계약서 공증 및 Witness 없이 진행
📉 신뢰 기반 협업	친구 또는 “형제처럼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정식 문서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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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사업 시 필수 계약 리스트

계약 종류	목적	비고
파트너십 계약서 (Partnership Agreement)	역할, 자본금, 이익 분배 규정 명시	비즈니스 시작 전 필수
주주협약서 (Shareholders Agreement)	주식 소유, 의결권, 양도 조건 등 규정	회사 내부 갈등 방지
지적재산권 계약 (IP Ownership Agreement)	브랜드, 로고, 레시피 소유권 보호	등록 시 보호 필수
고용 계약 (Employment Agreement)	외국인 본인의 업무 역할 명시	Director 겸 셰프/매니저일 경우 특히 중요

 

✅ 영문 및 말레이어 이중 작성 + 공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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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및 예방법

항목	권장 조치
계약서 없이 사업 시작	❌ 절대 금지. 최소 3개 핵심 계약 확보
로컬 파트너 등록 시	✅ 실소유자(외국인)의 지분, 권한 명확히 기재
초기 신뢰 강조	✅ 신뢰는 계약으로 증명하자
향후 분쟁 대비	✅ 모든 회의/결정 기록, 서명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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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 회사의 “법적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 시 외국인은 매우 불리합니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계약서가 없다면, 법원은 등기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 초기부터 계약 체계를 갖추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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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할랄’ 인증 없이 이슬람 고객 상대하다 단체 항의 및 폐업

• 누가(Who): 한식당 Han씨
• 언제(When): 2023년
• 어디서(Where): 세렘반
• 무엇을(What): 할랄 인증 없이 이슬람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 왜(Why): 할랄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을 회피
• 어떻게(How): 이슬람 단체의 항의와 불매 운동으로 폐업Malay Mail

요약: D씨는 할랄 인증 없이 이슬람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이슬람 단체의 항의와 불매 운동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요

• 인물: 한국계 한식당 운영자 D씨
• 시기: 2023년
• 위치: 세렘반 (Seremban), 말레이시아 네그리 셈빌란 주
• 업종: 한식당 (비프 불고기, 삼겹살 등 포함 메뉴)
• 주요 고객층: 무슬림 현지 주민 + 로컬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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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

1. 사업 초기

• D씨는 한식당을 오픈하며 전통 한식 메뉴를 제공
• ‘No Pork, No Lard’ 표시만을 사용해 이슬람 고객의 유입을 의도
• 할랄 인증(Malaysia Halal Certificate)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생략

💬 “돼지고기를 안 쓰니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공식 인증 없이 메뉴에 ‘Halal-like’ 문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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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란의 발생

• SNS 상에서 고객 후기가 퍼지며, 무슬림 단체와 네티즌들이 “인증 없는 한식당이 무슬림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
• 지역 종교단체(예: JAKIM 또는 NGO 연합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및 방문 조사

📢 일부 단체는 불매운동 캠페인(“#BoycottFakeHalal”)을 온라인에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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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폐업

• 지역 사회의 거센 항의와 보이콧 운동으로 인해 매출 급감
• 일부 지역 신문과 SNS에서 식당 실명이 공개되며 평판 타격
• 결국, D씨는 3개월 내 폐업하고 말레이시아 시장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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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문제 요약

문제점	설명
❌ 인증 미보유	할랄 인증서 없이 영업 진행
🚫 오해 유발	‘No Pork, No Lard’ 문구로 할랄 음식처럼 마케팅
📱 SNS 확산	부정적 후기와 단체 지적이 순식간에 확산
📉 고객 신뢰 상실	지역 무슬림 고객의 강한 불매 움직임 발생
📛 종교감정 자극	종교적 관점에서 ‘기만’으로 인식되어 격한 반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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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의 할랄 규정 이해

구분	내용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식품/서비스
JAKIM 인증	말레이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 기관 (Islamic Development Department of Malaysia)
필수 여부	이슬람 고객 대상 식음료 서비스 시 사실상 필수
비용	약 RM 1,000~5,000 (규모 및 카테고리별 상이)
소요 기간	서류 준비 포함 최소 3~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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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오해와 진실

오해	진실
“돼지고기 안 쓰면 괜찮다”	❌ 할랄은 도축 방식, 공급망, 주방 위생 등 포괄적 기준 포함
“No Pork 문구면 무슬림이 알아서 판단한다”	❌ 인증 없는 ‘할랄 유사 마케팅’은 종교감정을 자극할 수 있음
“소규모 식당은 인증 없어도 된다”	❌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이슬람 고객 타깃이면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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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예방을 위한 전략

항목	권장 조치
✅ 할랄 인증 준비	최소 6개월 전부터 JAKIM 또는 승인된 컨설턴트 통해 신청
✅ 주방 운영 매뉴얼 개선	할랄 식기, 도마, 냉장고, 조리 구역 분리 필수
✅ 정직한 마케팅	“Non-Halal” 또는 “Muslim-Friendly”와 같은 명확한 문구 사용
✅ 커뮤니티 존중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예의 있는 오픈 커뮤니케이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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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교훈

• 할랄 인증 없이 무슬림 고객을 겨냥한 영업은 말레이시아에서 큰 사회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
• 인증 자체보다 “기만적”으로 보이는 표현이나 운영 방식이 훨씬 더 큰 반발을 유도함
• 특히 SNS 여론과 이슬람 단체의 영향력은 강력하며 빠르게 확산됨
• 외식업에서는 종교적 민감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준비해야만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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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 계약서 해석 잘못해서 조기 해지 불가

• 누가(Who): 외국인 사업가 Lee씨
• 언제(When): 2024년
• 어디서(Where): 조호르바루
• 무엇을(What): 임대 계약 조기 해지 불가
• 왜(Why): 계약서의 조기 해지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
• 어떻게(How): 법적 분쟁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인정

요약: E씨는 임대 계약서의 조기 해지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사업 부진으로 조기 해지를 시도했으나, 법적 분쟁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조기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개요

• 인물: 외국인 사업가 E씨
• 시기: 2024년
• 위치: 조호르바루 (Johor Bahru)
• 업종: 한식 퓨전 레스토랑
• 문제: 사업 부진으로 인한 조기 철수 시도 → 계약서 해석 오류로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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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

1. 계약 체결 단계

• E씨는 5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
• 임대 계약서가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작성된 영어 계약서였으며, 중도 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 **"Early Termination Clause"**의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
• "Termination only possible with landlord consent and upon fulfillment of full 5-year ren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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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발생

• 사업 부진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1년 반 만에 조기 철수 결정을 내림
• 임대인에게 조기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 준비 시작

3. 법적 분쟁

• 임대인은 **“계약상 중도 해지는 불가하며, 전체 5년 치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를 주장
• 분쟁은 조호르바루 지방법원으로 이관됨
• 계약서 문구 해석상,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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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조항 분석

조항 유형	내용	E씨의 해석	실제 의미
❌ Early Termination	"Upon written consent of the landlord..."	landlord와 협의만 하면 가능	임대인 승인 없이는 불가
❌ Liquidated Damages	"Tenant liable for remaining lease value if breach occurs..."	위약금만 지불하면 해지 가능	전체 5년치 임대료 지급 의무 발생
❌ Notice Period	"Three months written notice..."	3개월 전 통보 시 문제 없음	‘승인 + 3개월’이 아닌 ‘5년 보장 + 통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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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씨의 실수 요약

실수	항목 설명
📄 계약서 해석 오류	영어 계약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세부조항 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음
📉 법률 검토 생략	로컬 법률 자문 없이 단독 계약 체결
💰 손실 확대	전체 임대료 일부를 정산해야 했고, 보증금도 회수 불가
⏱️ 타이밍 미스	매출 감소 초기 대응 시기 놓침 → 손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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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구분	권장 조치
✅ 계약서 이중 언어 요청	영문 + 한글 병기 버전 요청 또는 공증 번역본 확보
✅ Early Termination 명확화	해지 조건, 위약금, 기간 등 정량적 기준 포함 요청
✅ 법률 자문 활용	말레이시아 현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컨설턴트 활용 권장 (비용: 약 RM 1,000~3,000)
✅ Exit Strategy 포함	계약 시점부터 ‘철수 가능성’ 고려한 조항 협의 필요
✅ 계약 기간 조율	초기 진입 시 1~2년 단기 계약 후 연장 옵션 활용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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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팁: 자주 놓치는 표현 해석

문구	실질 의미
“Subject to landlord’s consent”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 없음
“Tenant liable for remaining lease term”	잔여 기간 임대료 전액 보상 필요
“Termination not permitted within initial term”	최소 기간(예: 3년) 전 해지 불가
“Notice shall not constitute acceptance”	통보한다고 해도 해지로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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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교훈

• 임대 계약은 단순한 “기간과 월세” 이상의 법적 문서
• 특히 **“조기 해지 조항”, “임대인 동의”, “잔여 책임 조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 필요
• 초기 사업자는 되도록 단기 계약 + 연장 옵션 + 합리적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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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프랜차이즈라는 말은 명분일 뿐이었다" – 말레이시아 외식업 창업 사기 사례

• 언제(When): 2021~2024년
• 누가(Who): 말레이시아에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 50대 여성 Ahn씨
• 어디서(Where): 쿠알라룸푸르 및 그 외 도시
• 무엇을(What): 외식업 창업을 하겠다며 ‘프랜차이즈’ 형태로 접근, 가맹비 및 초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 사기
• 왜(Why): 외국인 창업자들이 법률 지식, 현지 계약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용
• 어떻게(How):
  •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주장하는 로컬업체가 존재하나, 실제로는 정식 가맹계약서 없이 모든 계약은 구두나 이메일로 진행됨.
  • 계약서 없이 시작하고, 점주는 직원 고용·관리, 매장 운영, 인테리어까지 전부 책임져야 함.
  • 인테리어비, 식자재, 로열티, POS 등 각종 항목으로 지속적인 청구서를 보내며 현금 회수.
  • 처음엔 적극적이던 본사는 이후 연락이 어려워지고, 신규 메뉴 리뉴얼 명목으로 또 청구.
  • 가맹점주는 본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 납품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인상됨.
  • 결국 점주는 매장을 스스로 철수하거나 다른 잠 피해자에게 매각.

 

📍사례 개요

• 인물: 한국 국적의 50대 여성 Ahn씨 (장기 체류자, 사업 경험 없음)
• 기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3년간 지속
• 장소: 쿠알라룸푸르, 세렘반, 조호르바루 등 주요 도시
• 피해 금액: 사례당 RM 80,000 ~ RM 250,000 (한화 약 2천만~7천만 원 수준)
• 피해자 유형: 말레이시아 체류 중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 일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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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수법 상세 분석

1.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명분

• 실제로는 등록조차 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또는 Sdn. Bhd. 회사
• 본사 로고, 메뉴판, 카탈로그, 브랜드 매뉴얼 등을 포토샵이나 카페24 형식으로 제작
• SNS 및 웹사이트 운영으로 ‘그럴듯한 외형’ 구축

2. 계약 방식

• 서면 계약 없음 — 구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가맹 제안
• 초기엔 “간단한 절차니까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문서화하자”는 식의 접근
• 계약 전 법률 검토나 실사 요청 시, “신뢰를 의심하냐”며 감정적으로 대응

3. 투자 구조

항목	요구 금액 (평균)	설명
가맹비	RM 20,000	“브랜드 사용권” 명목
인테리어비	RM 60,000~80,000	특정 인테리어 업체 강요
POS 장비	RM 5,000 이상	비표준 장비 납품
식자재 첫 발주금	RM 10,000~20,000	강제 납품업체 지정
브랜드 로열티	월 RM 1,000~2,000	계약서 없이 지속 청구

 

• 모든 지출은 “영수증만 존재하고 정식 세금계산서 없음”
• 정작 본사 명의의 법인 통장이나 회계는 불투명하거나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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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진행 패턴

1. 초기에는 매우 협조적이고 상냥한 태도, 자수성가한 사업가인냥 행세
   “이 지역 매장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본사도 전폭 지원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문의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
2. 매장 오픈 후 운영은 전적으로 점주 책임
   직원 채용, 재고 관리, 위생 인허가 등 모든 실무 담당
3. 2~3개월 뒤부터 본사 연락 두절 또는 요청 거부
   • “잠시 해외 출장 중입니다”, “회계 정리 후 답변 드릴게요” 
4. 지속적인 비용 청구
   • “신메뉴 업데이트 비용”, “브랜드 유지 수수료”, “인플루언서 마케팅비” 등 명목
5. 법적으로 본사 책임 묻기 어려움
   • 계약서 없음, 법인 주소지는 허위, 본사 대표는 외국인 체류자 or 현지인 명의 차용
6. 결국 점주가 철수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매장 전가
   • 본사에서 “이 매장 권리 양도자 찾았다”며 새로운 피해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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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공통점

요소	내용
❗ 법률 지식 부족	현지 계약 구조, SSM 등록, 프랜차이즈 법령 미숙지
❗ 실사 부족	본사 사업자번호, 브랜드 등록 여부 확인 미흡
❗ 감정적 접근	“음식이 좋아서”, “대표가 친절해서”라는 이유로 검증 생략
❗ 동포 신뢰	한국인 대표라는 이유로 의심 없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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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사항
✅ 회사 등록	SSM 등록번호 확인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 프랜차이즈 등록 여부	MyFranchise에서 브랜드 등록 여부 조회
✅ 계약서 확인	영문+한글 병기 계약서 필수 / 공증 또는 변호사 확인
✅ 브랜드 소유권	상표 등록 여부(MYIPO) 확인 필수
✅ 인테리어·납품 분리	본사 강제 업체 지정 거부, 직접 입찰 가능 구조 확보
✅ 법률 자문	최소 RM 1,000 내외의 자문 비용으로 수천만 원 사기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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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교훈

• “프랜차이즈”라는 말에 안심하지 말 것
• 계약 없는 관계는 사업이 아니라 ‘모금’일 뿐
• 법적 보호를 원한다면, 계약 → 문서화 → 검토 → 등록의 절차는 필수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법적 계약 여부: 반드시 영문 가맹계약서 확인. 구두나 이메일만으로 시작하면 안 됨.
2. 본사의 실체 파악: 회사 등록증 (SSM), ROC 정보 확인. 담당자의 IC (신분증) 및 주소 등 실명 정보 확보.
3. 납품 시스템 확인: 납품 품목과 단가, 변경 기준을 계약에 명시해야 함.
4. 수익 분배 구조 명확히: 매출에서 얼마가 로열티인지, 명확히 숫자로 계약서에 표기되어야 함.
5. 직원 채용 및 운영 책임: 점주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본사의 책임도 계약에 명시.
6. 폐점 시 손실 책임: 조기 폐점 시 위약금이나 보상금 조항 확인.
7. 지속적 청구 항목 존재 여부: 매뉴얼 리뉴얼, 마케팅비 명목으로 청구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