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말레이시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세율과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Resident)**는 말레이시아에 182일 이상 거주하거나 말레이시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82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Non-Resident)**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입니다.

**한국도 한국의 세법상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을 183일이상 (1년 기준) 국내, 즉 한국에 거주한 사람을 거주자로 하고, 183일 미만을 거주한 사람을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182일 또는 183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세 협약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일년에 절반이상을 머물렀다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다가 그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

• 182일 규정: 말레이시아에 182일 이상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단순히 날짜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소유: 말레이시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생활 근거지: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말레이시아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의 중요성

• 세율: 거주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고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혜택: 거주자는 기본 공제, 부양 가족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제한적인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관련 유의사항

• 복수 국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거주 기간,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기 체류자: 단기간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법 변경: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