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율] 홍콩은 정말 범죄율이 높을까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까요?

한국과 홍콩의 경찰과 검찰 사이의 차이점과 홍콩의 검찰 기소율에 대해 알아보고, 홍콩 여행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실제로 홍콩에 가보면, 곳곳에 방탄복까지 착용한 경찰관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실제로 영문, 중문 혼용된 경고 문구도 어딜가나 눈에 띕니다.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는 자주 가보았던 곳이지만, 실제로 반환되고나서 2020년대 들어서는 처음으로 가서, 실제로 반환 전에도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만 그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하지만, 경찰관 들이 있어야 질서유지도 되고,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지요? 아래 글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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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기소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홍콩에서는 "기소한다"는 경고 문구가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홍콩에는 prosecution(기소한다)이라는 경고문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홍콩의 법이 엄격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형법은 영국의 형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형, 무기징역,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이 많습니다.

 

특히, 홍콩은

**공공질서와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폭력, 마약, 공갈, 협박, 사기 등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엄격합니다.**

또한, 홍콩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기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기소제도란, 경찰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 검사의 기소 없이 법원이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홍콩의 기소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소률이 높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검사의 기소권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형사사법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소률은 **2022년 기준으로 약 50%에 달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높은 prosecution률은,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과잉기소와 인권침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기소률은 **2022년 기준으로 약 40%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홍콩의 높은 prosecution률은, **홍콩의 법이 엄격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