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B 또는 C]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면요?

질문 내용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만약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다시 계엄을 선포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개별 체포한다던가, 국회 단전단수를 통해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 민주당이 가진 제한적인 권한(탄핵 재발의, 계엄 해제안 발의 등)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적법한 것들은 이미 다 너무 잘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에 맞춰 새로운 탄핵안을 발의하는 '플랜 B'의 실현 가능성과 소요 시간에 대한 질문.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플랜 C)에 대한 조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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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는 권력 분립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 전략은 해당 분야 전문가(헌법학자, 변호사, 정치학자 등)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다음은 일반적인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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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에 대한 분석: 새로운 탄핵안 재발의

(1) 법적 요건과 가능성

• 새로운 사유 필요: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탄핵을 재발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 혐의(예: 내란·외란, 직권남용, 헌법 위반 등)가 제시될 경우 새 탄핵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외란(외부와 공모한 반국가 행위) 또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가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제시된다면 탄핵 사유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 증거 확보와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필요합니다.

 

 

 

(2) 시간적 소요

• 국회 내 절차:
  • 발의부터 표결까지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심의 기간이 필요하며(국회법 제85조),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정치적 협의가 원활할 경우 수일 내 처리도 가능하나, 여당의 반대 또는 의사진행 지연(필리버스터 등)으로 인해 몇 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심리:
  •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은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36조), 실제로는 복잡성에 따라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즉시 직무 정지 효과: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헌재 결정 시까지 직무에서 정지됩니다(헌법 제65조). 이는 계엄 선포와 같은 긴급 조치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실행 가능성 평가

• 장점:
  • 새로운 탄핵안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즉시 차단하는 법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빠른 처리와 헌재의 신속한 심리가 결합된다면 초기 위기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소:
  • 증거 부족 또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오히려 대통령의 정당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국회 내 정파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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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B/C: 추가 대응 방안

(1) 국회의 계엄 해지안 강제 처리

• 법적 근거: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수적이며(헌법 제77조), 국회가 거부할 경우 계엄은 즉시 해제됩니다.
  • 국회의 전기 차단 등 물리적 방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사활동 방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행 방안:
  • 국회의장이 경찰력 동원을 요청해 의사당 접근 경로를 확보하고, 전기 차단 시 비상발전기 또는 대체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해지안 표결이 불가능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 침해 소송을 제기해 계엄의 위헌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개입

• 긴급 헌법소원:
  •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비상사태 한정)를 위반할 경우, 시민 또는 국회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형사 고발:
  • 계엄 선포가 명백한 범죄(예: 직권남용)로 판단될 경우, 검찰 또는 국민사주를 통해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 국제법 기구 제소:
  • UN 인권이사회에 인권 침해를 보고하거나, ICC(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도범죄 혐의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 불복종 운동:
  • 평화적 시위, SNS 캠페인, 법적 소송 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 관심과 국내 여론 압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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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와 고려 사항

1. 법적 전략의 한계:
   • 모든 대응은 증거 확보와 정치적 역량에 좌우됩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탄핵안 통과 자체가 어렵습니다.
2. 계엄 선포의 실제 위험성:
   • 현행 헌법은 계엄을 전시·사변 등 극한 상황으로 제한하며, 정치적 목적의 계엄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즉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민주주의 체계의 복원력:
   •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과 언론 자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과거 위기 상황(예: 2016년 박근혜 탄핵)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도 내에서의 대응과 시민 참여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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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1안의 실행 가능성: 새로운 탄핵안은 법적·정치적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능하나, 신속한 처리에는 여당의 협조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Plan B/C: 국회의 계엄 해지안, 사법부 개입, 국제사회 협력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최우선 과제: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조직화로 민주적 견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언이나 예측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올바른 해석]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